부산 전기차 보조금 정보

현재 유가 상승률이 높아진 시점에서 많은 언론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전기차 대세론을 전개하면서 일반 대중의 호기심을 모으고 있지만 2022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자고 합니다.

 

부산 전기차 보조금

 

 

목차

•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 차량
• 세계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 2022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 차량

 

1.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이외에 지방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 등 자격조건이 부여 가능합니다.

 

2.지원차량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 국가가 지원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약간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지만, '환경보호'라는 거대 담론을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전기차 구매 관련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것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선 한정된 예산을 운영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금고 사정이 있어 금의 출처를 명확한 근거로 써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누구나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중국 정부는 테슬라 전기차 모델3가 인기를 끌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가격 30만 위안이 넘는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본은 외부에 전력공급 기능을 갖춘 전기차에 대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가운데 국비는 지난해 800만원에서 100만원 내려간 7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 외 주요 광역시도별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서울 900만원, 부산 1050만원, 인천 1060만원, 광주 1100만원, 대전 1200만원, 울산 1050만마디, 강원 1140만원, 충북, 충남 1400원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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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책정된 전기차 보조금은 차종별 최대 보조금액을 낮춰 전기차 보급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지만 최대 보조금액은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 소형화물은 1600만원에서 1400만원, 대형승합은 80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북 울릉군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1800만원(국고보조금+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가장 많다고 한다. 서울은 최대 900만원 수준이며 부산은 최대 10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해 최대 800만원이었던 국고보조금은 올해 최대 700만원으로 감소해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이 자동차 여부와 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를 고려해 최대 7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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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제조업체는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차, 쌍용차, 한국지엠의 국내 완성차 5곳을 비롯해 메르세데스 벤츠, BMW, 테슬라, 폴스타, 볼보, 스텔란티스, 재규어 등 총 12개사다. 물론 상용차도 함께 나가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출고 등록순/추첨/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출고·등록 순으로 한다.

지난해까지 신청서 접수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던 서울시도 올해부터 출고·등록순으로 바뀌었다.다만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기차가 출고돼야 한다. 2개월 안에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신청이 취소되고, 기간 내에 출고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보조금 규모가 다른 것도 명심해야 할 요소이다. 서울시·세종시는 최대 900만원(국비+지방비), 부산시 1050만원, 대구시·광주시 1100만원, 대전시 1200만원, 울산시 1050만원, 인천시는 106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구매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후 다른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이 사고 싶은 차량의 출고 가능 날짜를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어진다.

서울시 기준으로 아이오닉5와 EV6, 볼트EV 외에도 제네시스GV60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319만∼350만원, 지자체 보조금이 91만∼100만원이다. G80 전동화 모델은 국고보조금 342만원, 지자체 보조금 97만원 등 총 439만원이다. 르노삼성이 판매하는 르노조에는 838만원, 쌍용차 코란도 이모션 855만원, 한국지엠볼트 EUV는 86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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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측을 보면 벤츠 EQA250360만∼384만원, BMWiX3M 스포츠 384만원, 테슬라 모델 398만∼405만원, 모델Y는 405만원이다. 또 볼보C40은 339만원, XC40은 326만원, 폴스타는 329만∼759만원이다.

대체로 보조금 지원 규모를 조사했다면 문제는 내가 원하는 차량 출고 시점이 관건이다. 현재 현대차 아이오닉5, 제네시스GV60은 올해 2월 기준으로 납기까지 1년 이상, G803개월, 기아차 EV6는 1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배터리 수급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지엠은 2분기부터 인도를 시작할 예정이다.올해 국내 시장에 처음 진출한 폴스타는 3월부터 인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